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52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211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0. 2. 서울 서초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전○원, 문○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 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9. 1. 22.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같은 해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전○원은 청구인의 고모이고, 같은 문○진은 위 전○원의 남편으로서, 공모하여,
1994. 3. 초순경, 청구인이 청구인의 조부인 망 전○철로부터 공동상속을 받은 서울 성북구석관동 소재 답4,033㎡(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은 매매 위임을 받아 매매를한다 하더라도 그 대금 중 청구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인 모 이○분에게, 매매에 필요한 위임장과 인감도장을 받아내기 위하여, "상속재산이 있는데 팔면 청구인의 몫을 곧바로 줄테니 믿고 재산처분에 필요한서류와 도장을 달라, 청구인을 대학도 보내고 시집까지 갈 돈을 찾게 해 줄테니 걱정말고매각을 위임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이○분으로부터 즉석에서 매매에 필요한 서류와 이○분의 인감을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1994. 4. 1. 이 사건 부동산을○○건설주식회사에 매각하고 같은 달 20. 금3,660,000,000원을 수령하고도 청구인의 상속분에해당하는 금585,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