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5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1997년 형제 3166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7. 12. 12. 청구외(피의자) 김○희를 증권거래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증권주식회사 포항지점의 직원인바, 1997. 12. 8. 15:30경 포항시 북구남빈동 소재○○증권주식회사 포항지점 사무실에서, 증권회사의 임·직원은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재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금원으로 임의로○○맥주 주식 200주,○○산업 주식 500주 및□□주식 1,000주를 매수하는 유가증권거래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8. 3. 2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1. 27.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9헌마5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백     ○     귀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진   록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1997년 형제 3166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7. 12. 12. 청구외(피의자) 김○희를 증권거래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증권주식회사 포항지점의 직원인바, 1997. 12. 8. 15:30경 포항시 북구 남빈동 소재 ○○증권주식회사 포항지점 사무실에서, 증권회사의 임&#183;직원은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재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금원으로 임의로 ○○맥주 주식 200주, ○○산업 주식 500주 및 □□ 주식 1,000주를 매수하는 유가증권거래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8. 3. 2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1. 27.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