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51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의 청구외 최○성 외 1인에 대한 1999년 형제91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9. 17. 남원경찰서에 위 최○성 외 1인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9. 4. 1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소인 김○녀는 청구인의 어머니, 같은 최○성은 청구인의 남동생으로서 공동하여,1991. 5. 11. 남원시 죽항동에 있는○○새마을금고에서 청구인의 부 망 최○석이 청각 및시각장애자인 청구인을 개가를 시키면서 생활근거를 마련해 줄 목적으로 남원시 하정동 대지와 지상건물을 담보 제공하고 대출받은 4,000만원을 청구인에게 교부해 주지 아니하고,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나. 위 최○성은 청구인 외 8명 명의 소유인 남원시 하정동 대지 131㎡와 그 지상 3층 상가건물에 대한 청구인 소유의 지분에 대하여□□새마을금고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청구인에게 위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줄테니 인감도장을 달라고 기망하여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뒤, 1997. 9. 2.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유○성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상가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설정서의 근저당권설정자 주소란에 "남원시 월락동", 성명란에 "최○심"이라고 타자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 마치 동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진정으로 성립된 것처럼 사실증명에 관한 근저당설정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위새마을금고에 이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금 6,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