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51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1998년 형제1476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8. 26.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피고소인 강○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강○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997. 11. 27.경 홍성군 홍성읍 소재자신이 경영하는○○식품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3부이자로 3개월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그 말을 믿은 청구인으로부터 차용명목으로 금500만원을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1998. 4. 18.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차용명목으로금7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2. 23.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8. 3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