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5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1997년 형제53216호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1997. 11. 12.청구외 신○식, 주○주, 정○영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신○식은 전남 곡성경찰서 죽곡파출소의 경장, 주○주, 정○영은 위 파출소의순경으로 근무하는데 공모하여,
1997. 7. 20. 21:00경 전남 화순군 도곡면 도곡파출소 내에서 청구인의 일행들이 숲속회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인과 시비가 일어나 단속나온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파출소로 동행한 후 반말을 하였다고 하여 의자에 앉은 청구인의 머리를 2회 발로 차고, 경찰봉으로 오른쪽 팔목과 양쪽 갈비를 3-4 차례 때려 전치 4주일간을 요하는 늑골골절상을 가한 것이다.
피청구인은1998. 1. 26.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9. 1. 27.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9헌마5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남     ○     택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성   환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5321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7. 11. 12. 청구외 신○식, 주○주, 정○영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신○식은 전남 곡성경찰서 죽곡파출소의 경장, 주○주, 정○영은 위 파출소의 순경으로 근무하는데 공모하여,
1997. 7. 20. 21:00경 전남 화순군 도곡면 도곡파출소 내에서 청구인의 일행들이 숲속회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인과 시비가 일어나 단속나온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파출소로 동행한 후 반말을 하였다고 하여 의자에 앉은 청구인의 머리를 2회 발로 차고, 경찰봉으로 오른쪽 팔목과 양쪽 갈비를 3-4 차례 때려 전치 4주일간을 요하는 늑골골절상을 가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1998. 1. 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9. 1. 27.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