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50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이○영, 이○규, 이○경, 나○선, 이○섭 및 이○태에 대한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1998형제381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 21. 제천경찰서에 위 청구외인들을 각 주거침입죄 등으로 아래 2.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29. 위 청구외인들에 대하여 주거침입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 당하자 1999. 8.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이○영은 청구인의 사위로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같은 이○규, 이○경은 각 위 이○영의 동생이며, 같은 나○선은 위 이○경의 남편이고, 같은 이□섭은 위 이○영의 삼촌이며, 같은 이○태는 위 이○영의 사촌형인 사람이다.
가. 피고소인 이○영, 이○규, 이○경, 나○선은 공동하여
1997. 8. 31. 19:00경부터 다음 날 10:00경까지 제천시 신월동에 있는 청구인의 집에 별거중인 위 이○영의 처인 청구인의 딸 이○화를 만나게 해 달라는 이유로 그 집 마당에 들어가고,
나. 피고소인 이○영, 같은 이○규는 공동하여
같은 해 12. 16. 11:00경부터 18:00경까지 위 청구인의 집에 위 가.와 같은 이유로 그 집마당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8. 11:00부터 12:00까지, 같은 달 22. 14:00부터17:00까지 3회에 걸쳐 그 집 마당에 들어가고,
다. 피고소인 이○영, 같은 이□섭은 공동하여
같은 달 19. 17:20부터 19:00까지 위 청구인의 집에 위 가.와 같은 이유로 그 집 마당에들어가고,
라. 피고소인 이○영, 같은 이□섭, 같은 이○태는 공동하여
같은 달 20. 12:00부터 14:00까지 위 청구인의 집에 위 가.와 같은 이유로 그 집 마당에들어가고,
마. 피고소인 이○영은
같은 달 17. 21:00부터 23:00까지 위 청구인의 집에 위 가.와 같은 이유로 그 집 마당에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9. 17:20부터 19:00까지, 같은 달 21. 14:00부터 17:00까지, 같은 달 23. 14:00부터 15:00까지, 같은 달 26. 13:00부터 18:00까지 5회에 걸쳐 그집 마당에 들어가 각 청구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