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50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1998년 형제 1816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이○대는 청구인 이○성의 부로서, 청구인 이○성의 모 김○숙이 1994. 12. 1.청구외 원○천이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던 성남시 소재○○병원에서 출산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가, 같은 달 2. 위 원○천의 시술로 자연분만법에 의하여 청구인 이○성을 출산하였으나, 1995. 7. 청구인 이○성이 뇌성마비로 판정을 받게 되고, 뇌성마비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효과가 없자, 청구인 이○대는 청구인 이○성의 뇌성마비는 위 원○천의 시술상의 과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7. 12. 1.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에 위 원○천을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원○천은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병원 산부인과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자인바,
1994. 12. 1. 16:30경 위○○병원에서 출산을 위하여 입원하고 있던 청구외 김○숙의 출산담당 산부인과 의사로서 출산시술을 담당하게 되었던 바, 당시 위 김○숙은 미리 양수가터진 상태였고, 태아의 심박상태가 불안정하고, 양수에 태변이 섞여 나오는 등 태아곤란증(Fetal Distress)의 증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출산시술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태아의 상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즉시 제왕절개술을 시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태아가안전하게 출생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태아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아니한 채 약 10시간 가량 방치하면서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도한 과실로 태아인 청구인 이○성이 출산과정에서 태아곤란증에서 비롯된 호흡곤란 및 산소부족으로 뇌손상을 입게하여 뇌성마비에 이르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8. 2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