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50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349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2. 6.경 및 10. 11.경 청구외 김○호, 이○복, 박○수, 임○열, 이○우(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로서, 청구외 김□호가 1990년경 서울 서초구○○동 1687의 2 소재 동인소유의 대지 약 400평에○○플라자 상가를 건축하여 조동석 등134명에게 분양하고, 같은 동 1355의 8 등 4필지 소재 대지 약 460평에○○오피스텔을건축하여 청구외 김○기 등 195명에게 분양함에 있어, 사실은 위 김□호가 피고소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소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같은 외관을 갖추고 위 각 대지에 관하여 피고소인들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소인 김○호에게 금13억원, 이○복에게 금15억5천만원, 박○수에게 금4억5천만원, 임○열, 이○우에게 각 금3억5천만원을 제공하고 이를 다시 차용하는 형식을 취한 다음, 위○○플라자 대지에 관하여 피고소인 김○호 명의로 채권최고액 15억원, 이○복, 박○수 명의로 채권최고액 15억원, 임○열, 이○우 명의로 채권최고액 9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고, 위○○오피스텔대지에 관하여 이○복 명의로 채권최고액 7억5천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1) 피고소인 김○호는
1994. 6. 30.경 서울지방법원 94타경 21987호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대지에 대하여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재판부를 기망하여 그 경락대금에 대한 배당금을편취하려 하였으나 청구인 등이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2) 피고소인 이○복, 박○수, 임○열, 이○우는
같은 해 7. 위 법원 94타경 21987호 위 경매신청사건에 이○복은 금8억원, 박○수는 금4억5천만원, 임○열, 이○우는 각 금3억5천만원의 허위채권을 신고하여 배당금을 편취하려하였으나 전항과 같은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3) 피고소인 이○복은
1992. 10. 22.경 위 법원에서 위 김○호가 위 법원 92타경 32761호로 위○○오피스텔대지에 대하여 신청한 경매사건에서 금7억5천만원의 허위채권을 신고하여 배당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청구인은 1998. 7. 14. 피고소인들에 대해 각 참고인중지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1999. 8. 2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