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50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98형제2568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9. 3. 부천중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허○행 외 3인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 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9. 1. 29.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1999.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허○행, 이○종, 최○곤, 김○주는○○상호신용금고 직원으로 일하는 자들인 바,공모하여,
가. 1996. 7. 1.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상호신용금고에서 청구인 명의의 거래대금35,000,000원짜리의 부금거래신청서 1매, 대출신청서 및 승인신청서 1매,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매 등을 각 위조하고,
나.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청구인 명의의 사문서를 이용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천시오정구 고강동 소재○○빌라를 담보로 제공한 후, 위○○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금35,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