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49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8년 형제2269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2. 19.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피고소인 정○환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인장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939년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서 출생하여 생활하다가 결혼 직후인 1966년경 타지로 이사를 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의 위 구운동 고향마을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함에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답2,204㎡에 대하여 청구외 정□환이 청구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위 정□환의 부탁에 따라 허위사실을 증언할 것을 마음먹고,
1997. 11. 1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법원 민사법정에서 같은 법원 97나13247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1) 사실은 위 토지는 피고소인이 마을을 떠난 이후인 1970년도에 청구인이 청구외 구○전으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경작하여 왔으며, 1966. 8.경 청구인이 위 마을 방앗간 주인인 청구외 윤○훈과 크게 싸운 이후로 청구외 망 정○산이나 청구인은 그 방앗간에서 방아를 찧은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위 정○산으로부터 위 토지를 위 정△환이 매수하였다는말을 들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증인은 고향을 뜬 지가 27∼28년 정도 되는데, 고향을 뜨기 전에당시 원고 부친이 증인에게 '○환이가 사 놓은 논에서 난 양식이니 서울○환이에게 보내야겠는데 방아찧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기에 위 정○산이 한번에 20가마 미만을 두번에걸쳐 증인의 집에서 약 500여 미터 떨어진 상호없는 동네 끝쪽 방아간에서 방아를 찧는데자신이 도와준 사실이 있다"라고 증언하고,
(2)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의 형인 청구외 정×환에게 "피의자가 위 민사소송의 원고측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도 없고, 위 정×환도 피고소인에게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97년도 추석 이후경에 증인의 형님인 정×환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구인의 부탁이있었다라는 말을 들었고, 또한 청구인의 부탁을 받은 정×환은 증인이 위 소송의 증인으로출석하는 것을 말리려고 했던 것 같다"라고 증언하고,
(3) 사실은 청구인이 위 정×환에게 "이 건 토지는 원고 정□환이 매수하였으나, 자신이 농사를 지어 위 토지대금조로 3년간 쌀을 원고에게 보내주어 토지대금을 완불한 셈이니 자신의 실소유 땅이라고 해도 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위 정×환 역시 청구인이 위와 같은이야기를 하더라는 말을 피고소인에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환으로부터 '원고 정□환이 토지를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이 그 동안 농사를 져서 쌀을 보내 주는 등 원고에게 할 만큼 했는데, 원고가 너무 한다'는 말을 청구인이 자신에게 한 사실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라고 증언함으로써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12. 3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8. 2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