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49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인 김○동, 박○환, 임○식, 오○희, 김○식, 김○환, 신○균의 7명에대한 대구지방검찰청 99형제2592, 21992, 2295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2. 24. 대검찰청에 위 김○동, 박○환, 임○식, 오○희, 김○식에 대하여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무유기죄로, 1999. 2. 23. 대구지방검찰청에 위 김○환에 대하여뇌물수수, 직무유기죄로, 같은 달 25. 같은 지방검찰청에 위 신○균, 김○식에 대하여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무유기죄로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4. 20. 위 김○동, 김○환, 신○균의 3명에 대하여 각하를, 나머지 위박○환, 임○식, 오○희, 김○식의 4명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9. 8.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김○동은 대구지방법원 판사, 같은 김○환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같은 신○균은대구지방법원 형사단독과 약식계 주임, 같은 박○환은 달성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장, 같은임○식, 오○희는 위 조사계 직원, 같은 김○식은○○식육점을 경영하는 자들인바,
가. 피고소인 김○동은
(1) 1998.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인 위 김○환이 피고인 위 김○식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명령 청구한 98형제9837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이하 '위 폭력사건'이라 한다) 대하여 재판하면서, 위 김○식이 1996. 7. 24. 23:00경 대구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소재○○식육점 골목길에서 주차문제로 청구인과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부분등을 수회 때려서 청구인에게 안면부 좌상, 결막 출혈 및 만성 현기증 등의상해를 가하여 약 4주이상의 입원 및 520일간 장기 통원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약식명령을 할 수 없는 중한 사건임에도 제대로 심리조차 하지 아니한채 그대로 위김○식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고
(2) 일시 장소 불상에서 위 김○식으로부터 위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선처를 부탁받고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액수 불상의 돈을 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나. 같은 김○환은
(1) 1998. 2. 9.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위 김○식에 대한 위 폭력사건을 수사하여 처분함에있어서 피해자인 청구인이 위 가.(1)항과 같이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같은 달 18. 만연히 위 김○식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함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하고
(2) 일시 장소 불상에서 위 김○식으로부터 직무상 액수 불상의 뇌물을 수수하고
다. 같은 신○균은
(1) 1998. 2. 18. 대구지방법원 약식계에서 위 폭력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정식으로심리하여야 함에도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김○식에게 벌금 200만원을 약식명령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고
(2) 일시 장소 불상에서 위 김○식으로부터 직무상 액수 불상의 뇌물을 수수하고
라. 같은 박○환, 같은 임○식, 같은 오○희는
(1) 1997. 11. 12. 대구 달성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에서 청구인이 위 김○식을 고소한 위 폭력사건을 조사하면서 위 김○식이 청구인을 폭행하여 가. (1)항과 같은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면 당연히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조사담당 직원인 위 임○식, 같은 오○희는 위 김○식으로부터 선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조사계장인 위 박○환은 부하직원들이 위 김○식을 불구속 수사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채 1998. 2. 7. 위 김○식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등 정당한 이유없이 그직무를 유기하고
(2) 일시 장소 불상에서 위 김○식으로부터 위 폭력사건과 관련해서 불구속 처리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액수 불상의 뇌물을 수수하고
마. 같은 김○식은
일시 장소 불상에서 1997. 11. 12. 청구인이 고소한 위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불구속 처리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담당 경찰관인 위 박○환, 같은 임○식, 같은 오○희에게 액수 불상의 뇌물을, 위 사건 담당 판사인 위 김○동, 검사인 위 김○환, 약식계 직원인 위 신○균에게 약식명령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액수 불상의 돈을 주어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