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49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98형 제9651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6. 2. 칠곡경찰서에 아래와 같은 요지로 청구외(피고소인) 장○한을 고소하였다.
「피고소인 장○한은 경북 칠곡군 약목면 소재 지상 가건물 1동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입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그 명도소송을 제기하고1995. 2. 10. 승소확정되어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12. 28.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위 처분이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며 1999.8.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기각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