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48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9699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1. 9. 청구외 이○복, 김○철(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복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 같은 김○철은 미곡도매상인 바, 사실은 청구인이동인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동인에게 금원을 대여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에게 금원을 대여할 것처럼 속여 동인으로부터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은다음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를 통해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후, 공동하여,
1996. 11. 초순경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다방에서 피고소인 김○철이 청구인에게 인천 남구 옥련동 소재 청구인 소유의 대지 918.4제곱미터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위 토지를이용하여 피고소인 이○복으로부터 쌀을 구매한 다음 그 쌀을 판매하여 금2억1천만원을 대여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달 13.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3억원, 근저당권자를 위 이○복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다음, 1997. 8.경 위 이○복이 위 근저당권에 기해 위 토지에 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998. 3. 19. 위 이○복이 위토지를 경락받음으로써 위 토지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1. 29.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9. 8. 1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