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48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8형제2888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3. 18.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민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 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8. 6.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1999.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주식회사의 금속영업팀에서 대리로 근무하던 중 1998. 2. 28.자로 퇴사한사람으로서, 1998. 1. 23. 서울고등법원 제405호 법정에서 97나159 약속어음금 사건(원고○○주식회사, 피고 임○웅)의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자신은 원고와 피고사이의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서류의 서명 날인 현장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와 담보제공승낙서를 자세히 읽어보고 서명 날인하여 피고소인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청구인이 물적담보와 그것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까지 부담한다는 내용을 피고소인보다 더 잘아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