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4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97형제1663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7. 19. 천안경찰서에 청구외(피의자) 김○명을 강제집행면탈죄로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장식이라는 상호로 지물포를 운영하는 자인 바,
1996. 2.경부터 1997. 2. 27.까지 천안시 사직동에 있는○○장식 점포에서 처인 사건외 장○희가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합계금 5,3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해 사기죄로고소당하여 처벌받을 처지에 놓이게 되자 자신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1997. 4. 24. 피의자 소유인 천안시 원성동 소재 다세대주택를 사건외 류○찬에게 허위양도하고, 같은 일시경 같은 시 사직동 소재 피의자운영의 위○○장식 점포 명의를 누나인 사건외 김○숙에게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청구인을 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7. 11. 28. 위 피의자에게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1. 23.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9헌마4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자
                대리인   변호사  양   승   조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97형제1663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7. 19. 천안경찰서에 청구외(피의자) 김○명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장식이라는 상호로 지물포를 운영하는 자인 바,
1996. 2.경부터 1997. 2. 27.까지 천안시 사직동에 있는 ○○장식 점포에서 처인 사건외 장○희가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합계금 5,3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처벌받을 처지에 놓이게 되자 자신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1997. 4. 24. 피의자 소유인 천안시 원성동 소재 다세대주택를 사건외 류○찬에게 허위양도하고, 같은 일시경 같은 시 사직동 소재 피의자 운영의 위 ○○장식 점포 명의를 누나인 사건외 김○숙에게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청구인을 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7. 11. 28. 위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1. 23.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