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47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272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2. 8. 대구 달성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손○기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손○기는 1994. 6.경 청구인은 피고소인 손○기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대구 달성군 논공면○○리 537 전 62평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위 손○기 명의로 1993. 5. 17.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94가단7963)에서 청구외 김○열을 위증케 하고 허위의 현장사진을 법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1994. 12. 28. 원고패소의판결을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위 토지의 싯가 상당액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 25. 위 고소사건(대구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2721호)에 관하여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