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47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8년 형제6105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5. 20.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피고소인 정○간, 이○유를 사기죄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정○간은 약국을 경영하는 자이고, 같은 이○유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자인 바,
(1) 피고소인들은 상호공모하여
1997. 11. 13.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정○간이 그 소유의의정부시 의정부 3동 소재 대지 595㎡와 그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2190. 62㎡를청구인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이○유는 이를 중개함에 있어서, 사실은 당시위 토지의 시가가 평당 600만원 내지 700만원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당 1300만원정도 되어 10년 정도 된 위 건물의 값을 관행에 따라 무시하더라도 위 부동산은 약 23억원의 가치가 있으나, 19억원에 싸게 매도한다는 취지로 시가에 대하여 기망하고, 위 건물에하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아 19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청구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실제시가 1,650,316,500원과 매매대금액 19억원의 차액인 249,683,500원 상당을 편취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및 하자보수금으로 든 약 1억 5천만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며,
(2) 피고소인 이○유는 중개업자로서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시가와 하자에 관해서 기망함으로써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비싼 가격에매수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 25.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8. 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