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46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문○석, 같은 김○주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 98형제7474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4. 17. 서울지방경찰청에 위 문○석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이하 '특가법위반'이라 한다) 및 업무상횡령죄로, 위 김○주를 특가법 위반으로아래 2. 피의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고발하였다(98형제74745호).
나. 피청구인은 1999. 1. 21. 위 고발사실들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특가법위반의 점은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과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당하자1999. 8. 5. 특가법 위반부분에 대하여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 문○석은 1989. 8. 2.부터 1990. 10. 21.까지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콜택시주식회사 대표이사로, 1990. 10. 22.부터 1994. 5. 22.까지 사건외 송○배를 형식상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세우고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던 자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자, 같은 김○주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공모하여
1989. 8. 5. 서울 도봉구 쌍문동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위 김○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금 1억원을 차용하고 2년내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회사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운행차량 34대 시가 금 6억원상당을 양도하기로 하는 허위내용의 대물반환예약을 동인과 체결하고, 같은 해 10. 10.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위 회사가금 5,000만원을 추가로 차용한 것처럼 위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다음 1994. 2. 18. 위 북부지원에 위 김○주가 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94가합112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및 자동차명의이전 청구소송에서 위 송○배로 하여금 원고인 위 김○주의청구를 인낙하게 하여서 같은 해 3. 1. 위 북부지원의 인낙결정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면허및 차량 32대를 동인에게 양도하여 줌으로써 그에게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및 차량 32대에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회사로 하여금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