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46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8년 형제4281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7. 20.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소재 전기보온압력밥솥(이하 '압력밥솥'이라 한다) 제조업체인○○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김○진(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다.
피고소인은 청구인 운영의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압력밥솥이○○의 압력밥솥보다 잘 팔리자,□□의 압력밥솥 매출을 떨어뜨리고○○의 압력밥솥 매출을신장시키기 위해,
1998. 4. 18.경 위○○사무실에서 사실은□□가 생산하는 압력밥솥은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을 하고 형상을 도안하여 특허청에 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을 하여 생산하는 것으로서,○○가 특허청에 등록한 실용신안이나 의장을 모방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가○○의 압력밥솥에 관한 실용신안권이나 의장권을 침해한 것처럼□□의 용산지사 대표인 청구외 이○연 등 약 20개 업체 대표에게 "□□제품은○○가 등록한 실용신안권과 의장권을 침해하고 있는 불법제품임이 명백하다. 귀사는 해당 불법제품을 유통시키면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그와 같은 귀사의 행위는□□와 동일한 위법행위에 해당되며, 본회사로서는 귀사에 대해 민·형사상 의법조치할 것이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경고장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의 명예 및 신용을훼손함과 동시에 압력밥솥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8.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1999. 8. 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