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공보
eventNo: 99헌마46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panreTitle: 불기소처분취소

panreInfo: (2000. 4. 27. 99헌마466 전원재판부)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1998. 12. 24.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1998년 형제36824호 사건의 피고소인 정○교에 대하여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1998년 형제3682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청구인은 1995. 6. 2. 마포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감○길, 정○교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감○길과 정○교는 건축자재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공모하여,
1994. 6. 27. 서울 서초구○○동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고소인(청구인)에게 사실은 그 소유인 청주시○○동 소재○○상가 1층 점포 12개 지층 점포 28개 도
합 40개 점포를 매수하더라도 매입대금으로 발행할어음에 대하여 결제할 능력과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과 매도인 유○선, 매수인 감○길, 총 매매대금 1억 8,33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감○길 명의의 약속어음 금 1억 6,33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1994. 7. 20. 위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같은날 정○교가 경영하는○○철강(주)의 어음은 틀림없이 결제되는 어음인데 이를 받고 거래처인○○목재(주)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근저당권 설정을 하여 주면 지급기일에 위 어음을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같은 달26.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목재(주), 채권최고금액 5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케 한 다음고소인에게 지불한○○철강(주) 명의의 어음을 부도처리 함으로써 위 근저당권 설정금액 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1998. 12. 24. 피고소인 감○길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를하였으나, 피고소인 정○교에 대하여는 범죄의 혐의가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8. 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분명히 인정될 수 있는 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당시의채권채무관계 및 매매계약 체결의 경위를 살펴보면다음과 같다.
①피고소인 감○길은 정○교에게 건축자재 대금7,500만원의 채무가 있었다.
②감○길은 이 사건 계약(1994. 7. 20.자 계약)전인1994. 7. 6. 5억 상당의 어음 및 수표를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를 내었다.
③피고소인 정○교 또한 이 사건 당시 자금사정이어려웠으며,○○목재(주)에 건축자재 대금 6억여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1994. 5.경부터 담보제공의 압박에시달렸으나 제공할 만한 담보가 없어 자재공급을 받지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④감○길은 청구인에게 정○교 경영의○○철강(주)
발행의 어음은 분명히 결제된다고 장담, 청구인과이 사건 부동산을 1억 8,33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회사 발행의 어음을 매수대금조로 지급하였다.
⑤감○길은 부도로 도망다니면서 감○기를 내세워정○교로부터 어음 1억 6,330만원을 발행받아 이를 위매매대금조로 지급하였다.
⑥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목재(주), 채권최고액 5억원, 공동채무자○○철강(주) 및 감○길의회사인○○공영(주)로 하는 근저당권이 1994. 7. 26.설정되었다. 감○길과○○목재간에는 그 전에 아무런거래관계가 없었다.
⑦어음발행 1개월 후 이 사건 어음을 포함하여○○철강(주) 발행의 어음(14억원 상당)이 부도처리 되었다(1994. 8. 하순).
나. 피고소인 정○교의 변명과 그에 대한 검토
위 피고소인은 사기의 범의 및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과연 그 변명에 신빙성이 있는지 본다.
(1) 정○교의 변명요지
①감○길이 기존의 외상대금 7,500만원 등 채무를변제하지 않은 채 외상공급을 요구하기에 그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테니어음을 빌려주면 책임지고 결제하겠다고 하길래 어음을 빌려주게 된 것인데, 감○길이 외상대금 및 어음을결제하지 않은 것이지, 자신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도, 매수과정에 관여한 것도 아니다.
②당시 시가 9억원 상당의 부동산 재산이 있어 어음변제능력이 있었는데,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나고 사업이 부진하는 바람에 위 빌려준 어음을 결제하지 못한 것이다.
(2) 위 변명에 대한 검토
(가) 매매 및 어음발행의 경위에 관한 의문점
①감○길은 당시 이미 수억원 상당을 부도낸 상태였고 정○교에 대한 7,500만원의 자재대금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이는 정○교도 알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1억 6천여만원 상당의 어음을 빌려주더라도 감○길이 그 어음을 문제없이 결제하리라 믿고 차용해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②감○길의 단독 사기범행이라면 이 사건 부동산을 정○교의 거래처에 불과하고 감○길과는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던○○목재(주)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 정○교와 감○길이 근저당의 공동채무자로 등기부상 등재된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정○교는감○길이○○목재(주) 앞으로 담보제공하자고 제안하길래 이에 따랐다고 변명하고 있을 뿐이나, 이는 설득력이 없고
달리 사리에 맞는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청구인과 감○길은 정○교가 이 사건부동산의 실질적 매수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04-205, 222-228면).
③정○교는 감○길에 대한 건축자재 계속공급의담보조로 어음을 차용해 주었다고도 하나, 당시 정○교 자신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금형편이되지 않았으며, 만약 감○길에 대한 자재공급의 능력이 있었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목재(주)에 담보로제공할 하등의 이유없이 자기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어야 마땅하다.
④정○교가 감○길등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청구인에게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현금지급 및어음발행을 약속하기로 합의한 합의각서를 인증하여준 사실(수사기록 제215면)도 동인이 매수의 실질 당사자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피청구인이 정○교의 변소에 부합하는 자료로 들고 있는 것들은 동인의 변명을 뒷받침하는 실질적 증거가치가 없다.
먼저, 정○교가 감○기로부터 작성받았다는 약속어음 차용증은 어음을 확실히 인수하였다는 정도의 의미로도 충분히 수수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것만으로 어음발행의 경위가 정○교의 변소대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특히 당시 부도로 도피중이던 감○길을대신하여 감○기가 어음을 받아 왔다는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수사기록 제126면 등).
다음으로, 매매계약서, 각서, 청구인과 정○교가 어음부도시까지 전혀 만난 적이 없었다는 사정 따위는청구인과의 외부적 관계에서 감○길만이 매수당사자로서 행사하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을 뿐, 이 사건부동산의 매매경위에 관한 정○교의 변소에 부합하는자료가 될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감○길이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하고 있으나, 감○길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아 일관성있다. 즉, 매매계약과 근저당권설정에 자신과 정○교가공동으로 관여되어 있음을 시인하되, 어음변제의 의사와 능력에 관한 기망은 하지 않았다는 진술로 시종하고 있는 것이다(다만 검찰의 최종 대질신문에서 1994.7. 20.자 계약 및 근저당권설정 등에 자신이 간여한 사실 자체를 일절 부인하고 있으나, 이러한 태도는 자신만 구속된 상황에 처하여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정○교의 어음변제능력에 관한 의문점
①정○교는 1993년말부터 1994. 7.까지○○목재(주)
로부터 6, 7억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았으나, 어음만으로 불안을 느낀○○목재(주)에서 1994. 5.경부터 담보를 요구하며 불응시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였고(동 회사의 대표이사 이○석의 진술, 수사기록제140-145면), 정○교가 자재대금조로 교부한 어음은결국 모두 부도처리 되었다.
②정○교는 그 소유의 부동산 가치가 9억원 상당이었다고 하나, 이는 주장일 뿐 객관적으로 이를 인정할자료가 없고, 당시 그 부동산에는 모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수사기록 제260-290면의 부동산등기부 사본) 실제 별다른 환가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정도의 담보가치가 있었다면 굳이 이 사건 거래에 얽혀들 것이 아니라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서 직접○○목재(주)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③정○교는 이 사건 어음 발행 후 1개월만에 14억원 상당의 부도를 냈는바, 이에 관하여 거래처로부터받은 어음이 부도나는 바람에 자신도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수사기록상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다) 소결
이상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소인 정○교의 변명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의문점이 많고, 그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다.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의 자의성
수사기록에 나타난 자료들과 정황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당면한 자금경색을 타개하는데 필요한 건축자재수급을 목적으로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변제의사와능력없이 어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으로 지급하고서청구인의 부동산을 담보에 제공하였던 것으로 볼 소지가 매우 많다. 특히 감○길은 정○교가 실질적으로 이사건 범행에 관여하였음을 분명하게 수차 진술하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없이 이를 배척하고범의를 부인하는 정○교의 변소만을 별다른 부합자료도 없이 받아들이고,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경험칙과 상식에 기초한 여러가지 합리적 의문점에 관하여(특히 정○교의 어음변제능력과 부도경위에 관하여)수사를 소홀히 한 채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중대한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인 처분이라 아니할수 없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conclusion: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불기
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ansiMatt: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례
decisionGst: 수사기록에 나타난 자료들과 정황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당면한 자금경색을 타개하는데 필요한 건축자재 수급을 목적으로 같은 건축자재판매업에 종사하는 두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매
수대금(어음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이 청구인과 그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수대금으로 어음을 발행하는 등 청구인을 기망하고, 그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그 소유 부동산을 자신들의 거래처에 건축자재 수급에 필요한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소지가 매우 많으며, 특히 피고소인 중 한 명이 그 과정에 다른 피고소인도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음을 분명하게 수차 진술하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없이 이를 배척하고 범의 및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그 피고소인의 변소만을 별다른 부합자료도 없이 받아들이고, 경험칙과 상식에 기초한 여러가지 합리적 의문점에 관하여 충분히 구증하지도 않은 채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적어도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인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refrnPrvsn: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5항
event: 청 구 인　박○규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eventCol1: 청구인|　박○규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eventCol2: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1998년 형제3682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청구인은 1995. 6. 2. 마포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감○길, 정○교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감○길과 정○교는 건축자재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공모하여,
1994. 6. 27. 서울 서초구 ○○동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고소인(청구인)에게 사실은 그 소유인 청주시 ○○동 소재 ○○상가 1층 점포 12개 지층 점포 28개 도
합 40개 점포를 매수하더라도 매입대금으로 발행할 어음에 대하여 결제할 능력과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과 매도인 유○선, 매수인 감○길, 총 매매대금 1억 8,33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감○길 명의의 약속어음 금 1억 6,33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1994. 7. 20. 위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같은 날 정○교가 경영하는 ○○철강(주)의 어음은 틀림없이 결제되는 어음인데 이를 받고 거래처인 ○○목재(주)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근저당권 설정을 하여 주면 지급기일에 위 어음을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같은 달 26.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목재(주), 채권최고금액 5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케 한 다음 고소인에게 지불한 ○○철강(주) 명의의 어음을 부도처리 함으로써 위 근저당권 설정금액 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1998. 12. 24. 피고소인 감○길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를 하였으나, 피고소인 정○교에 대하여는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8. 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분명히 인정될 수 있는 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당시의 채권채무관계 및 매매계약 체결의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피고소인 감○길은 정○교에게 건축자재 대금 7,500만원의 채무가 있었다.
②감○길은 이 사건 계약(1994. 7. 20.자 계약)전인 1994. 7. 6. 5억 상당의 어음 및 수표를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를 내었다.
③피고소인 정○교 또한 이 사건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며, ○○목재(주)에 건축자재 대금 6억여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1994. 5.경부터 담보제공의 압박에 시달렸으나 제공할 만한 담보가 없어 자재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④감○길은 청구인에게 정○교 경영의 ○○철강(주)
발행의 어음은 분명히 결제된다고 장담, 청구인과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8,33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회사 발행의 어음을 매수대금조로 지급하였다.
⑤감○길은 부도로 도망다니면서 감○기를 내세워 정○교로부터 어음 1억 6,330만원을 발행받아 이를 위 매매대금조로 지급하였다.
⑥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목재(주), 채권최고액 5억원, 공동채무자 ○○철강(주) 및 감○길의 회사인 ○○공영(주)로 하는 근저당권이 1994. 7. 26. 설정되었다. 감○길과 ○○목재간에는 그 전에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다.
⑦어음발행 1개월 후 이 사건 어음을 포함하여 ○○철강(주) 발행의 어음(14억원 상당)이 부도처리 되었다(1994. 8. 하순).
나. 피고소인 정○교의 변명과 그에 대한 검토
위 피고소인은 사기의 범의 및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과연 그 변명에 신빙성이 있는지 본다.
(1) 정○교의 변명요지
①감○길이 기존의 외상대금 7,500만원 등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외상공급을 요구하기에 그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어음을 빌려주면 책임지고 결제하겠다고 하길래 어음을 빌려주게 된 것인데, 감○길이 외상대금 및 어음을 결제하지 않은 것이지, 자신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도, 매수과정에 관여한 것도 아니다.
②당시 시가 9억원 상당의 부동산 재산이 있어 어음변제능력이 있었는데,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나고 사업이 부진하는 바람에 위 빌려준 어음을 결제하지 못한 것이다.
(2) 위 변명에 대한 검토
(가) 매매 및 어음발행의 경위에 관한 의문점
①감○길은 당시 이미 수억원 상당을 부도낸 상태였고 정○교에 대한 7,500만원의 자재대금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이는 정○교도 알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1억 6천여만원 상당의 어음을 빌려주더라도 감○길이 그 어음을 문제없이 결제하리라 믿고 차용해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②감○길의 단독 사기범행이라면 이 사건 부동산을 정○교의 거래처에 불과하고 감○길과는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던 ○○목재(주)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 정○교와 감○길이 근저당의 공동채무자로 등기부상 등재된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정○교는 감○길이 ○○목재(주) 앞으로 담보제공하자고 제안하길래 이에 따랐다고 변명하고 있을 뿐이나, 이는 설득력이 없고
달리 사리에 맞는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청구인과 감○길은 정○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매수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04-205, 222-228면).
③정○교는 감○길에 대한 건축자재 계속공급의 담보조로 어음을 차용해 주었다고도 하나, 당시 정○교 자신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금형편이 되지 않았으며, 만약 감○길에 대한 자재공급의 능력이 있었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목재(주)에 담보로 제공할 하등의 이유없이 자기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어야 마땅하다.
④정○교가 감○길등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청구인에게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현금지급 및 어음발행을 약속하기로 합의한 합의각서를 인증하여 준 사실(수사기록 제215면)도 동인이 매수의 실질 당사자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피청구인이 정○교의 변소에 부합하는 자료로 들고 있는 것들은 동인의 변명을 뒷받침하는 실질적 증거가치가 없다.
먼저, 정○교가 감○기로부터 작성받았다는 약속어음 차용증은 어음을 확실히 인수하였다는 정도의 의미로도 충분히 수수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것만으로 어음발행의 경위가 정○교의 변소대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특히 당시 부도로 도피중이던 감○길을 대신하여 감○기가 어음을 받아 왔다는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수사기록 제126면 등).
다음으로, 매매계약서, 각서, 청구인과 정○교가 어음부도시까지 전혀 만난 적이 없었다는 사정 따위는 청구인과의 외부적 관계에서 감○길만이 매수당사자로서 행사하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경위에 관한 정○교의 변소에 부합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감○길이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하고 있으나, 감○길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아 일관성 있다. 즉, 매매계약과 근저당권설정에 자신과 정○교가 공동으로 관여되어 있음을 시인하되, 어음변제의 의사와 능력에 관한 기망은 하지 않았다는 진술로 시종하고 있는 것이다(다만 검찰의 최종 대질신문에서 1994. 7. 20.자 계약 및 근저당권설정 등에 자신이 간여한 사실 자체를 일절 부인하고 있으나, 이러한 태도는 자신만 구속된 상황에 처하여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정○교의 어음변제능력에 관한 의문점
①정○교는 1993년말부터 1994. 7.까지 ○○목재(주)
로부터 6, 7억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았으나, 어음만으로 불안을 느낀 ○○목재(주)에서 1994. 5.경부터 담보를 요구하며 불응시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였고(동 회사의 대표이사 이○석의 진술, 수사기록 제140-145면), 정○교가 자재대금조로 교부한 어음은 결국 모두 부도처리 되었다.
②정○교는 그 소유의 부동산 가치가 9억원 상당이었다고 하나, 이는 주장일 뿐 객관적으로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당시 그 부동산에는 모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수사기록 제260-290면의 부동산등기부 사본) 실제 별다른 환가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정도의 담보가치가 있었다면 굳이 이 사건 거래에 얽혀들 것이 아니라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서 직접 ○○목재(주)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③정○교는 이 사건 어음 발행 후 1개월만에 14억원 상당의 부도를 냈는바, 이에 관하여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나는 바람에 자신도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수사기록상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다) 소　결
이상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소인 정○교의 변명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의문점이 많고, 그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다.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의 자의성
수사기록에 나타난 자료들과 정황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당면한 자금경색을 타개하는데 필요한 건축자재 수급을 목적으로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변제의사와 능력없이 어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으로 지급하고서 청구인의 부동산을 담보에 제공하였던 것으로 볼 소지가 매우 많다. 특히 감○길은 정○교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음을 분명하게 수차 진술하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없이 이를 배척하고 범의를 부인하는 정○교의 변소만을 별다른 부합자료도 없이 받아들이고,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경험칙과 상식에 기초한 여러가지 합리적 의문점에 관하여(특히 정○교의 어음변제능력과 부도경위에 관하여) 수사를 소홀히 한 채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인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불기
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volumeInfo: 45
seriesInfo: 0
pages: 421~424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000427
eventType: 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