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46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7924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9. 7. 청구외 김○중(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공업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1991. 4. 22. 청구인이 경영하는□□공업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고속고압자동조형기 설비라인 1대를 금3억4천만원에 제작, 납품받기로 계약하고 금 130,059,861원을 지급하였으나 제때에 이행이되지 아니하자 1992. 7. 10. 다시 그 대금을 이미 지급된 부분을 제한 금 2억1천만원으로정하고 납품기일을 1992. 10. 20.까지로 연장하되 대금 중 5천만원은 선급금으로 기계제작완료 전에 분할지급하기로 하고□□는 기계제작에 대한 담보로 위 선급금 5천만원 부분에한하여○○을 피보험자로하는 지급계약보증보험증권을○○에게 교부하기로 하여,□□로부터 위 보험증권을 교부받은 다음 1992. 9. 25.까지□□에게 선급금 중 금 47,893,612원을 지급하였는 바,
(1) 1992. 7. 10.경 인천 서구 경서동 소재○○사무실에서 사실은□□로부터 위 기계를인도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이에 속은□□로부터 같은 해 9. 25.경 위 기계를 인도받고 그 대금 중 금 162,106,38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고,
(2) 1992. 10. 9. 부평시 소재○○보증보험주식회사 부평지점에서 사실은 위□□가 파산상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기계를○○에게 제작, 납품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위□□가 파산상태가 되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다고 거짓말하면서 이미□□에게 지급한 선급금의 보증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1993. 6. 16.경 금 47,893,61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사실은□□가 납품기일까지 위 기계를 제작, 납품하지 못한 귀책사유는○○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2. 12. 17.경 인천지방법원에□□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마치□□의 귀책사유로 위 기계가 제작되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1993. 12. 7.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12. 23.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거쳐 1999. 8. 4.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