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46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98형제2133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6. 24.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피의자) 김○석을 사기미수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 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1998. 6. 18. 위 고소사건을 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로부터 이송받아 수사한 결과 1998. 9.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8. 4.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의자 김○석은 사채업자인 바,
1997. 2. 18. 서울 광진구 용답동 소재 청구인경영의 가구점에서 청구인에게 금 500만원을대여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액면금 650만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교부받았는 바, 같은 해 6.3.까지 청구인이 위 액면금상당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의자로서는 청구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전혀 없으면서도 위 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같은 해 6. 1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집행관에게 위 공정증서의 집행을 의뢰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서울 성동구금호동 소재 청구인소유의 가구16점을 압류하게 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이득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미수에 그친 것임.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