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45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750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3. 3.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오를 배임수재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오는 한나라당 부산 영도구 지구당 위원장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지방자치구 구청장 등의 정당 후보자를 중앙당에 추천하는 임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1995. 6. 27.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구 민주자유당 영도구청장 후보로 공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994. 4. 23.부터 1995. 4. 25.까지 사이에 13회에걸쳐 합계 금9,500만원을 수수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4. 12. 위 고소사건(부산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7503호)에 관하여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