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4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2075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3. 17. 청구외 권○생(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식품기계제조업체인○○산업사를 경영하는 자인바, 1991. 4. 1.경 대구 동구 신암3동 소재 청구인 경영의□□떡방앗간에서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손자국 모양의 송편성형기 제조기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송편성형기에 관하여 청구인과 자신의 공동명의로 특허를 출원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손자국 모양의 송편성형기 제조기술을 제공해 주면 성형기를 제조하여 그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주는 한편특허청에 청구인과 자신의 공동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같은 해 9.경 손자국 모양의 송편성형기 제조기술을 제공받은 다음, 1991.11. 22. 특허청에 마치 피고소인이 독자적으로 위 송편성형기를 고안한 것처럼  단독명의로 실용신안을 출원하여 1994. 4. 16. 실용신안등록사정을 받은 후 같은 해 7. 18. 자신의 명의로 실용신안등록을 마쳐 사위로써 실용신안등록을 하고, 액수미상의 재산상의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4. 29. 사기죄에 관하여는 혐의없음, 실용신안법위반에 관하여는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1999. 1. 2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의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9헌마4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관 
                   대리인   변호사   배   용   재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2075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3. 17. 청구외 권○생(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식품기계제조업체인 ○○산업사를 경영하는 자인바, 1991. 4. 1.경 대구 동구 신암3동 소재 청구인 경영의 □□떡방앗간에서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손자국 모양의 송편성형기 제조기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송편성형기에 관하여 청구인과 자신의 공동명의로 특허를 출원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손자국 모양의 송편성형기 제조기술을 제공해 주면 성형기를 제조하여 그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주는 한편 특허청에 청구인과 자신의 공동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같은 해 9.경 손자국 모양의 송편성형기 제조기술을 제공받은 다음, 1991. 11. 22. 특허청에 마치 피고소인이 독자적으로 위 송편성형기를 고안한 것처럼  단독명의로 실용신안을 출원하여 1994. 4. 16. 실용신안등록사정을 받은 후 같은 해 7. 18. 자신의 명의로 실용신안등록을 마쳐 사위로써 실용신안등록을 하고, 액수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4. 29. 사기죄에 관하여는 혐의없음, 실용신안법위반에 관하여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1999. 1. 2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의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7.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