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44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이○구의 수원지방검찰청 98형제10288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9. 21.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청구외 이○구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수원지검 98형제102887호).
나. 피청구인은 1998. 12. 17. 위 청구외인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9.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용인시 수지읍○○리 672의 5에 있는 특수화물운송업체인 (주)○○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에 상시근로자 54명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1997. 10. 13. 위 회사에서 같은 달 4. 위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한 근로자인 청구인을회사와 인연이 없다고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