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44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8959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0. 21.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석○호를 허위진단서작성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안산시 원곡동에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바,
(1) 1997. 12. 5. 위 의원에서 청구외 안○선의 상해진단서를 작성함에 있어 1997. 11.20.경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사 안산지점에서 위 안○선이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부염좌 및 좌흉부타박상 및 동통으로 전치 21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허위의 상해진단서 1통을 작성하고,
(2) 1998. 8. 10. 청구인이 타인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어 상흔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찾아가서 상해진단서를 요구하더라도 상해 진단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흉부타박상 등의 전치 3일간의 상해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7. 2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