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44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8년 형제 1855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4. 8.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피고소인 김○윤외 16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들은 고양시 일산동 대지 665.70평방미터(약 210평)의 공동지주들이 1992. 6.경위 대지상에 지하2층 지상5층 규모의 상가건물 건축을 목적으로 설립한○○상가조합의 조합원인 자 등인 바, 위 조합의 조합장인 고소인(청구인)이 위 상가 건축과 관련하여 조합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1996. 1. 4.경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민원실에, '○○상가조합대표직을 맡고 있는 편○일이 고양시 일산동의 상가 건축과 관련하여 1994. 5. 11. 시공자인○○건설과 대금 1,647,300,000원으로 하는 하청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전액을 지급받은 다음 날 다시□□건설과 대금 1,473,900,000원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그 차액금173,400,000원을 횡령하고, 1995. 8.경 파주세무서로부터 위 상가 건축과 관련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137,1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고소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9.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7. 2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