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44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0258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8. 24. 청구외 오○별, 오□별, 오○웅(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의 자녀들인 바,
(1)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의 처 김○순과 공동하여
1998. 8. 20. 08: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자신들의 집에서 청구인이 위 김○순에게동녀가 은행에서 인출한 금3,4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위 김○순은 머리로 청구인의 가슴을 들이받은 후 팔다리를 잡아당기고, 피고소인 오○별은 청구인에게 "파리보다 못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모기약을 동인의 얼굴에 뿌리고, 피고소인 오□별은 동인에게 "빨리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소인 오○웅은 청구인의 뒤에서 양팔을붙잡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자신들의 직계존속인 청구인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좌측 흉부타박상등을 가하고,
(2) 피고소인 오○별, 같은 오□별은 위 김○순과 공동하여
같은달 22. 15.:00경 전항과 같은곳에서 위 김○순이 청구인의 건물임대료청구권에 대하여행한 가압류에 대해 청구인이 그 해제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위 김○순은 "나를 건드리면 쇠고랑찬다"고 협박하면서 출입문을 잠그고, 피고소인들은 합세하여 청구인의가슴을 할퀴고 낭심을 잡아당겨 자신들의 직계존속인 청구인에게 요치 약 2주간의 복부좌상등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8. 9. 1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9. 7. 2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