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43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2. 23. 가평경찰서에 청구외 최○송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외 최○송은 1997. 1. 31. 춘천시 춘천지방법원 앞에있는 상호불명의 식당에서 위 청구외인의 조부인 망 최○환으로부터 상속 받았다는 경기 파주군 장단면○○리 594등 8필지의 토지를 청구인에게 매도함에 있어 사실은 위 토지가 위 최○환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마치 위 최○환의 소유인것처럼 가장하고 그 위치도 속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금 1,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후 3회에 걸쳐 금 8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6. 10. 위 청구외인에 대하여 사기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6. 22. 항고하였고,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은 1998. 11. 23. 피청구인에게 재기수사를 명하였다. 피청구인은 위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하였으나 그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999. 2. 26. 다시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7. 2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