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43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8년 형제7022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2. 10. 청구외 오○만(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양곡판매업을 하던 자인 바, 청구인으로부터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1) 1995. 10. 일자불상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커피에서 청구인 소유의 같은구 성북동 1소재○○빌라 202호를 매수함에 있어 그 대금을 1억3천만원으로 정하되 그 중 위주택에 의해 담보된 은행융자금 4천만원과 전세보증금 6천5백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2천5백만원을 같은해 12. 5.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같은해 11. 3.위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2) 같은해 12. 15.경 전항과 같은곳에서 청구인 소유의 위○○빌라 102호를 매수함에 있어 그 대금을 1억3천만원으로 정하되 그 중 위 주택에 의해 담보된 은행융자금 4천만원과전세보증금 6천5백만원 및 사채 2천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5백만원을 1996. 1. 30.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같은해 12. 18. 위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8. 12. 2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9. 7. 2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