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43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절차는 1999. 7. 21.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구 북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송○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의 집에 세들어 살고 있던 1993. 10.경 청구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4. 2. 19.경 대구 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1993. 10. 16.경부터 같은해 11. 말경까지사이에 3회에 걸쳐 대구 동구 신천3동 소재 피고소인 송○자의 셋방에서, 청구인이 피고소인의 유방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동부경찰서장 앞으로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대구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6291호)에 대하여 수사한 후1999. 2. 18.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7. 2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절차가 계속중인 1999. 7. 21. 사망하였음이명백하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불기소사건의 고소사실은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허위의 고소를 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인바,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 또는 국가의 수사권 징계조사권의 적정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부당하게 수사 또는 징계조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감을 부차적인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는 범죄임을고려할 때, 피무고자인 청구인이 사망한 이상 무고로 인한 법적 불이익은 그로써 종료되고,청구인의 상속인은 그러한 무고의 고소사실과 아무런 법적 관련성을 갖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절차는 상속인에 의하여 수계될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conclusion: 그렇다면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타
rstaDate: 199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