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42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1434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김○량은 1998. 8. 11. 청구외 김○만(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배임,사문서위조·동행사 죄로 전남 무안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무안경찰서는 같은해 9. 2. 이 사건을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송하였다),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은 (주)○○대표이사로서 1997. 11. 26. 청구인에게 청구인 경영의 (주)□□주택이 발주한 전남 무안군 무안읍 필지상의 임대아파트 225세대 신축공사에 대하여 위 아파트 건축주택사업허가권을 (주)○○에 명의신탁해 주면○○은행에서 위 아파트 225세대를담보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대출받아 (주)□□주택에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및 토지매입시 지불한 금액인 110,000,000원을 대여해 주겠다고 약정하였고, 청구인은 피고소인의약정을 믿고 1998. 1. 12. 위 아파트 주택건설사업허가를 (주)○○명의로 해 주었는데, 피고소인은 같은 해 6. 22. 위○○은행 잠실중앙지점에서 국민주택기금 16억원을 대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대여하기로 약정한 금 1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편취하였다.
(2) 피고소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위 아파트에 대한 건축설계자인 청구외○○건축사무소 대표 이○제에게 청구인이 지불하기로 한 설계용역비 2억원을 청구인에게 대여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8. 3. 31. 이를 임의로 위 이○제에게 직접 지불함으로써 위이○제로 하여금 청구인이 위 이○제와 정산하여 공제받을 공사감리예치금 132,500,000원등 금 135,000,000원을 취득케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같은 금액의 피해를 입혔다.
(3) 피고소인은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대여하기로 하여 청구인이 발행해 준 금 2억원의 영수증에 "단 전남 무안군 무안읍 외 6필지상의 공동주택사업양도금액임"이라고 함부로 기재하여 위 영수증을 마치 청구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공동주택사업 양도금조로 2억원을 받은것처럼 위조하였고, 또한 그 무렵 전남 무안군청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1998. 12. 15.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1999. 7. 20.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해 보아도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