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426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99형제1606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4. 10. 마포경찰서에 아래 2. 피의사실의 요지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위 인지사건을 수사하여 1999. 5. 17. 청구인의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우발적 범행으로 사안이 경미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였다고 하여 같은 해 7. 16.이 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1999. 4. 2. 22:0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소재○○제과점앞 길에서 동거녀인 사건외 조○숙이 상피의자인 임○재와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보고 위 조○숙을 집으로 보내면서 위임○재에게 "더 이상 사람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자, 위 임○재가 계속 시비를 걸고 뒤에서 옷을 붙잡아 당기는 등 행패를 부려 인근 성산1동 파출소에 가서 따지자고 하였으나위 임○재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잡아 끌면서 땅바닥에 넘어 뜨리고 허리띠를 잡고세게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위 임○재에게 치료 기간 미상의 배부분 및 손부분에 타박상 등을 가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