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42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8년 형제70593호)에 의하면 다음과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0. 12. 청구외 김○식(이하 '피고소인'이라고 한다)을 고소하였는데 그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4. 월일불상경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감정평가 명을 받고 파주시 탄현면 토지에 대한 허위감정으로 청구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주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머지 않아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어 이를 면할 목적으로 등기명의 이전에 의한 부동산의 허위양도를 꾀하려고, 일자 불상경 처인 청구외 최○숙에게 그 정을 밝히고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있는 피고소인 명의로 있는 서울 종로구 명륜동○○아파트에 관하여 그의 소유명의를 청구외 최○숙에게 이전할 것을 승낙 받아 이를 매도하는 내용의 허위매도증서를 작성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서울지방법원 중부등기소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1997. 5. 12.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내용의 권리를 등기하게 하여 위 부동산을 허위 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2. 1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1999. 7. 16.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