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42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8년 형제5649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9. 8. 서울 북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오○숙 외 4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오○숙, 정○숙, 김○옥은 공동하여,
1998. 7. 13. 15:00경 서울 강북구 번2동 소재○○주택 앞 길에서 같은○○주택에 살고있는 청구인이 집안 청소를 하면서 물을 아래로 버렸다는 이유로 이웃주민들인 위 오○숙,정○숙, 김○옥 등과 시비를 벌이다가 위 오○숙은 청구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위 정○숙은합세하여 청구인에게 욕설을 하고, 위 김○옥은 청구인의 머리를 잡아흔들어 폭행을 가하고,
(2) 피고소인 김□옥, 조○희는 공동하여,
같은 날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과 위 정○숙이 말다툼할 때 위 김□옥, 조○희가 참견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위 김□옥은 청구인의 머리를 잡아흔들면서 발로 차고,위 조○희는 청구인을 계단 난간으로 밀어 넘어뜨려 청구인에게 약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11. 30.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8년 형제56498호)에 관하여 피고소인 오○숙, 정○숙에 대하여는 각 기소유예처분을, 피고소인 김□옥, 조○희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