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42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0091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9. 8. 서울지방검찰청에 아래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청구외 손○일을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12. 24. 위 청구외인에 대해서 고소사실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할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7.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병원의 소화기내과 전문의로서,
1997. 9. 25. 체중감소 및 심한 위통으로 내원한 청구인의 배우자 망 이○희를 위내시경검사 등을 통하여 진찰함에 있어, 통상의 소화불량환자일 것이라는 예단에 빠진 나머지 위내시경 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추가검사를 지시하지 않는 등 위와 같이 위암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진찰하는 의사라면 마땅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불과 두 달 후인 같은 해 11.말 경 위암말기판정을 받을 정도로 이미 악화되어 있었던 위암의병변을 발견하지 못하고 단순한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잘못 진단함으로써, 위 이○희로 하여금 위암의 조기발견 및 치료의 시기를 놓치고 1998. 3. 12. 위암 및 전이성 난소암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고소인이 위 망인을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진단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말기위암이 확진된 것으로 보아 피고소인이 위 망인을 제대로 진찰하지 않았고 또한 당시 추가적인 검사를 정밀하게 시행하였었다면 위암의 존재를 미리 탐지하였을 수도 있었으리라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기소는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거들이확보되어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위 망인에 대한 위내시경검사 당시 내시경상으로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고 같은 시기에 한 초음파검사상으로도 이상이 없었다는 피고소인의 항변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검사결과에 따라 소화불량에 대한 투약치료를 받은 후 증세가 완화되어 내원을 중단하였던 위 망인에 대하여 피고소인이 새삼 위암을 의심하여 추가검사를 받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도 볼수 없으며, 또 나아가 암의 최초발생부위 및 전이과정을 좀더 수사하여 보거나 내시경검사상의 실수나 검사장비의 고장유무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피고소인에대한 기소가 가능할 만한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리라는 전망도 엿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