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41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희, 같은 김○화의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98형제371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8. 14.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청구외 김○희, 같은 김○화를 사기,배임죄로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서 고소하였다(동 지청 98형제3711호).
나. 피청구인은 1998. 10. 23. 위 청구외인들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모두 기각당하자 1999. 7. 13. 배임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김○희는 정미소업에, 같은 김○화는 목수인 사람들로서, 청구외 김○화가 경남창녕군○○읍 747의 8에 대지 30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인 김○화와 소송상 화해를 하여 1991. 11. 4. 청구인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던 바,
피고소인들은 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대지를 위 김○희에게 넘겨주기로 공모하고,
위 김○희는 1991. 7. 22. 창원지방법원에 위 김○화를 상대로 위 법원 91가합5658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대지를 위 김○희의 남편인 망 권○주가 매입하여 위 김○화 앞으로 명의신탁해 두었던 것이므로 그 명의신탁을 해지한다고 주장하였다가 1992. 10. 1. 위 법원에서 일부 패소하자 같은 달 29. 부산고등법원에 92나15826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미 청구인과 소송상 화해를 한 위 김○화는 성실히 소송행위를 하여청구인의 소유권을 유지시켜 줄 임무가 있음에도 위 소송에서 위 김○희에게 협조한다는 내용의 각서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으로 그임무에 위배하여 불성실하게 소송수행을 함에 따라 1993. 11. 11. 위 김○희에게 패소하고상고를 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을 확정하게 하여 위 김○희가 1994. 11. 15. 그의 이름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함으로써 위 김○희에게 이 사건 대지 시가 약 3억원 상당의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청구인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