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41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9년 형제800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2. 4. 청구외 김○순(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피아노"라는 상호로 피아노교습소를 운영하는 자인바,
1997. 1. 말 경 서울 노원구 하계1동○○아파트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피아노교습소를 차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 말 경 금100만원, 같은 해 5. 말 경 금300만원, 1998. 5. 말 경 금100만원, 같은 해 9. 5. 말 경 금50만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1,050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2. 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9. 7. 1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