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40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8형제4166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0. 26. 대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동, 김○희를 아래 2.와 같은요지로서 각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8. 12. 30. 동일 사건으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고(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8진정113호) 달리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각하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1999. 7. 9.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소인 박○동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로 근무하면서 1996. 12. 9. 및 1997.1. 9. 두차례에 걸쳐 청구인이 청구외 최○대, 이○상 등을 상대로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 조사를 하면서 위 최○대, 이○상 등이 편취혐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으로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기소하여야 할 직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위 최○대만을 조사하고, 위 이○상은 조사하지도 않은 채 각하결정을 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나. 피고소인 김○희는 부산고등검찰청의 검사로 근무하며 위 사건의 항고사건을 처리하면서, 적극적으로 항고인 주장 및 원처분 결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항고인 주장이 맞을경우 공소제기명령 등 적정한 결정을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최○대 등을 고소한 사건의 공소시효인 1997. 3. 7.이 경과된 1997. 4. 24. 뒤늦게 항고인 조사를 함으로써 공소시효를 도과시켜 직무을 유기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