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40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1998년 형제1627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1998. 1. 6. 피고소인 김○규, 같은 오○교를 신용훼손죄등으로, 1998. 4. 18. 피고소인 박○태등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등으로각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김○규는 (주)○○이 관리하는 목포시 옥암동 소재○○아파트 관리소장, 같은 오○교는 (주)○○방송의 대표이사, 같은 박○태는 기술부 대리, 같은 김○배는 기술부 주임,같은 김○희, 같은 장○준, 같은 이○동은 각 기술부 직원인 바,
(1) 피고소인 김○규, 같은 오○교는 공모하여 목포시 옥암동 소재○○1차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던□□방송사를 비방하여 그 명예와 신용을 떨어뜨림으로써 위 주민들로 하여금 (주)○○방송의 케이블방송을 청취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1997. 12. 24. 위○○1차 아파트 단지 내 관리사무소에서 "그동안 월2,000원의 시청료 납부문제, 불법채널운용에 따른 자녀교육문제, 화질저하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개선을 위하여 케이블티브이 공동배선 인입공사를 계약하여 최소의 부담으로 최고의 화질을 유지하고, 3개월간 무료시청후 98년 4월부터 월1,000원의 시청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지사항을 작성하여, 위 아파트 6개동 출입문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출판물에 의하여 위□□방송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위 방송사의신용을 훼손하고,
(2) 피고소인 김○규, 같은 오○교, 같은 김○배, 같은 장○준, 같은 김○희, 같은 이○동 등은 성명불상의 (주)○○방송의 직원수명과 공모공동하여
1998. 1. 5. 10:00경 위○○ 1, 2, 3, 5차 아파트에서 (주)○○방송의 케이블방송 수신장비를 설치한다는 이유로□□방송사가 설치한 청구인 소유의 증폭기 94개등 방송설비 합계시가 금5,880만원 상당을 철거하거나 절단하여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청구인의 중계유선방송업무를 방해하고,
(3) 피고소인 오○교, 같은 박○태, 같은 김○배, 같은 김○희, 같은 장○준, 같은 이○동 등은 성명불상의 (주)○○방송의 직원 수명과 합동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철거하거나 절단한 케이블등 시가 금5,880만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3. 1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7. 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