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40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1998. 8. 31.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 1998년 형제24178호 사건의 피고소인김○임, 같은 현○균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 1998년 형제2417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98. 5. 14.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임, 같은 현○균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임은 건축업자이고, 같은 현○균은 위 김○임의 형부인 바, 서울 성동구 응봉동 대지 162평을 청구인들로부터 제공받더라도 그 지상에 빌라를 정상적으로 건축하여 그대지가격에 상당하는 세대수를 청구인들에게 분양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4. 11. 4. 청구인들에게 "위 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주고, 위 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주면 그 지상에 빌라 19세대를 건축하여 위 대지 면적에 상응하는 빌라세대수 만큼 분양하여 줄 것이고, 위 융자금도 전액 변제함으로써 위 대지의 담보제공에 따른 피해도 없도록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들로부터 위 대지를무상으로 제공받아 그 지상에 빌라를 건축하는 한편, 위 대지를○○상호신용금고에 담보로제공하도록 하고 금 3억원을 대출받음으로써 위 대지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8. 8. 31.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김○임에 대한 부분
피고소인은 청구인들과의 사이에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가지연되자 청구인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 현○균에게 공사에 관한 권리과 책임을 모두 양도하고 그 이후에는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계약체결과정이나 공사시행중 청구인들을 기망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변소하고 있고, 상피고소인 현○균 및 청구외 이○일의 진술, 기록에 편철된 합의계약서, 위임장, 매매계약서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소인의 변소에 수긍이 가고, 청구인들의 진술만으로는 고소사실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키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어 범죄혐의 없다.
(2) 피고소인 현○균에 대한 부분
피고소인 자신은 위 김○임이 진행하던 공사가 중단된 뒤, 공사업자인 위 이○일 등의 권유에 의하여 위 김○임의 권리를 양수한 후, 공사를 완공한 사실이 있고, 공사 완공후에는 청구인들이 주도하여 빌라를 분양하였으며, 분양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없고, 위김○임과 공모하여 청구인들을 기망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변소하는 바, 청구인들의 일부진술, 위 김○임, 이○일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소인의 변소에 수긍이 가고, 청구인들의 진술만으로는 고소사실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키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어범죄혐의 없다.
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7. 6.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미진 및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으며,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발동하지 아니하여 범죄피해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judgement: (1) 청구인들은 위 고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소인 김○임은 청구인들로부터 위 대지를 제공받아 빌라건축공사를 시작한 직후 위 대지를 담보로○○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금 3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고, 1995. 9.경 특별한 사유없이 위빌라시공업자인 청구외 유○남, 이○일 등에게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한 점, 공사중단 이후 청구인들 및 공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고수습대책위원회가결성되자 비로소 나타나 그 권리 일체를 위 현○균에게 넘기고 자신은 위 공사를 사실상 포기한 점, 위 현○균이 권리를 승계한 이후에도 사실상 공사 등은 피고소인들이 아닌 청구인들 및 공사업자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점 그리고 위 빌라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분양까지 마쳤음에도 위 빌라의 건축에 대한 제세공과금(취득세등) 약 2,700만원 상당을 미납하고 있고, 위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융자금중 약 4,600만원 상당을 청구인들이대납한 점, 일부 세대에 대하여는 내장공사가 완료되지도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소인이 위 대지상에 빌라를 정상적으로 건축하여 분양할 만큼의 충분한 자금력 등 능력이 있었는 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간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2) 또한 피고소인 현○균은 위 김○임의 형부로서, 자신도 위 빌라 건축공사 자금으로 위김○임에게 1억원 이상을 빌려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터에, 1996. 2.경 위 김○임으로부터위 공사에 관한 권리 일체를 승계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처음부터 피고소인은 위 김○임과위 공사에 관하여 동업관계에 있었을 것으로 의심이 가고, 따라서 피고소인 현○균이 위 김○임과 공모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일단 수긍이 간다.
이에 대하여 피고소인 김○임은 위 빌라를 건축할 능력이 충분하였음에도 공사가 진행되는도중에 청구인들이 위 현○균에게 권리를 넘기도록 강요하였고, 그 강요에 못이겨 위 현○균에게 그 권리 일체를 넘긴 이후에는 일체 관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소인 현○균은 위 김○임으로부터 그 권리 일체를 넘겨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의 공사및 분양은 전부 청구인들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므로 자신은 청구인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고,위 김○임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변소하나, 피고소인 김○임의 진술은 위 빌라 공사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피고소인 현○균의 진술 역시 일부 세대의 분양계약 및대금 수령은 피고소인 현○균이 하였다는 청구외 이○일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소인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기록상 발견하기는 어렵다.
(3)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과연 피고소인 김○임이 위 빌라를 정상적으로건축하여 분양할 만한 자금력이 있었는 지 여부를 충분히 조사하고, 피고소인 현○균과의사업상의 관계는 어떠하며, 중도에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위 현○균에게 공사에 관한 권리일체를 양도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 지, 그 이후 공사 및 분양업무는 누구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인 지, 빌라 분양대금은 누가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조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혔어야 할 것인바, 위 사항에 관하여 청구인들과 피고소인들 간의 진술이 완전히 상반되므로 그러한 부분에 관한 사실확인, 피고소인들의 건축능력, 특히 자금능력의 유무, 공사를 실제로 담당하였던 공사업자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의 지급여부, 위 빌라를 분양받은자를 상대로 분양계약체결경위, 분양담당자로 보이는 청구인 윤○일을 조사하는 등 위 빌라의 현 분양상황등에 관한 조사를 거친 후 피고소인들에 대한 혐의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일부 참고인 등에 대한 충분하지 못한 경찰조사만을 근거로 하여 증거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으로 피고소인들의 변명을 받아들여 성급히 수사를 종결하고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conclusion: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이나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0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