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4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1997년 형제 9881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9. 10.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피고소인 윤○세를 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1996. 9. 12. 15:00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1호 법정에서 청구인에 대한위 법원 96고단 365호 사기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면서,
(1) 사실은 1988. 11.말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저수지 낚시터 관리소에서 청구인,청구외 강○원, 청구외 최○갑, 피고소인 등 4명이 만나 국유림이 산림보전지역이냐, 산림보호지역이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였을 뿐 1991. 3.경 위 낚시터 관리소에서 청구인을 만난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 판사 설○식에게 "증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덕산면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김○환(청구인)이 덕산면에 있는 국유림 10,000평을 임대받게 하여 준다고 하여 강○원을 통하여 투자하였으나 돈도 반환받지 못하고 임대도 받지 못하게 되어 돈을 반환하여 달라고 독촉하기 위하여 1991. 3.경 덕산면 저수지 낚시터 관리소에서 저와 강○원, 최○갑, 김○환 네명이 만났는데 그 당시에 김○환이 다 되어간다고하며 조금만 참으면 그 땅을 임대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라고,
(2) 사실은 위 강○원이 피고소인에게 영수증을 한두장 더 가지고 있다고 말한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 판사 설○식에게 "강○원이 영수증을 한두장 더 갖고 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7. 11. 24.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1. 1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