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39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1998. 6. 17. 대검찰청에 청구외 이○구 외 6명을 건축법위반등으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송부받아 수사한 후 9. 30. 청구외 이○구,○○건설산업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각 공소권없음, 청구외 이○주 외 4명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7. 5.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