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공보
eventNo: 99헌마39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panreTitle: 불기소처분취소

panreInfo: (2000. 6. 1. 99헌마394 전원재판부)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1998. 9. 24.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1998년 형제26834호 사건의 피고소인 김○률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 1998년 형제2683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1997. 11. 5.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률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률은 1981. 4. 20. (주)○○○○○○아스레틱(이하‘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로서,
1996. 10. 4. 14:00경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제1호 법정에서 청구인이 원고이고○○회사○○리조트○○이 피고로 된 같은 법원 94가합4162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후,
(1)이 사건 회사는 청구인이 지○화 등으로부터 주식을 전부 인수한 회사임에도
“이 사건 회사는 재일교포인 지○화, 이○태, 홍○선
등이 주주가 되어 설립한 회사이고, 청구인은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았으며, 지○화, 이○태 등이 증인과 배○갑을 동업자로 끌어 들이기 위하여 새로운 주주인양 하면서 일본측 주주일원으로 내세운 사람으로밝혀졌고,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도 아니고 월급만 받는 사장에 불과하였다.”고 증언하고,
(2)경기 고양군○○면○○리 산1의 5 임야 7,843평방미터 및 같은 리 산1의 7 임야 112,835평방미터(이하‘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개인자금으로 구입하였으나 편의상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것임에도
“이 사건 임야는 청구인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다.”고 증언하고.
(3)피고소인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없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증인은 1980. 10. 2.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지○화 등으로부터 현금 8,000만원에 매수하였고, 그 후지○화, 청구인 등이 참석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증언하고,
(4)피고소인은 이 사건 회사와의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1980. 10. 2.증인은 이 사건 회사와의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외 배○갑을 한국측투자자로 하여 지○화, 이○태, 홍○선을 일본측 투자자로 하여 투자자들이 증인에게 그 전체 주식의 33%,위 배○갑에게 33%를 양도하고, 나머지 34%는 일본측주주들이 금 7,000만원을 추가투자한다는 조건하에 그들이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기로 하는 조건이었으며,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지○화, 이○태, 홍○선 등의 위임을받아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고,
(5)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은 1980. 10. 2. 대표이사 사임계를 제출하였으며, 그 후에는 한번도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6)청구외 배○갑은 이 사건 회사에 돈을 투자한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배○갑은 2억 2,000만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당시이 사건 회사 소유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임야에 대한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하여 배○갑의 처인 황○은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였다.”라고 각 증언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1998. 9. 24.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80. 10.경 청구인 및 위 지○화 등이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피고소인 및 위 배○갑을 끌어들이게 되었고, 피고소인은위 지○화 등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8,000만원을 투자하였고, 이후 지○화 등 일본측 주주들이 동업계약을이행하지 아니하여 자신이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임야는 청구인이 매수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이사건 회사를 인수한 것도 아니어서 그대로 증언한 것일 뿐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은 아니라고변소하고 있는바, 기록에 편철된 임야등기부등본, 동업계약서 사본, 화해조서 사본, 부동산매매예약서 사본,지○화, 이○태 작성의 각 인증각서 사본, 내용증명 우편 사본 등의 기재가 피고소인의 변소에 부합되고, 청구인이 위 회사를 인수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10여년간 한국에 20여 차례 입국하였음에도 위 회사에 전혀 관심을가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소인의 변소를 뒤집고 위 고소사실에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없어 범죄혐의 없다.
다.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기각되자, 1999. 7. 2.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서 자의적인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으며,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발동하지아니하여 그 결과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judgement: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위 지○화, 이○태로부터 모두 인수하였고, 그 후 자신의 자금으로 이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피고소인은 이 사건 회사의주식은 전혀 소유하지 않은 고용인에 불과하므로 피고소인의 증언은 모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바 없는 속칭 월급사장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임야 역시 청구인이 자신의자금으로 매수한 바는 없으며, 피고소인 자신이 위 지○
화, 이○태 등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였으므로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사건에 있어서는 과연 청구인이 위 지○화, 이○태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사실 및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임야를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증할 만한 증거가 있는 지 여부가 핵심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가.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과 이 사건 임야를취득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위 지○화, 이○태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있는 지 및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임야를 구입하였는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청구인의 진술 및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청구외 홍○선 작성의 진술서, 위 지○화 작성의 인증진술서 등이 있는 바, 청구외 홍○선은 위 진술서에서 이 사건 회사의 창립자 중1인으로서 위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당시 위 지○화,이○태등이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청구인을 끌어들이게되었고, 청구인은 위 지○화 등으로부터 2,000만엔에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위 지○화는 위 인증진술서에서 청구인이 자신 및 위이○태 등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인수한후,이 사건 임야도 청구인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사업의 목적상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소인이 제출하고 있는 각서의 기재에의하면 청구인이 피고소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리조트타운을 상대로 위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인1994. 7. 5.경 청구인과 피고소인은 합의를 하였고, 그합의조건은 청구인이 제기한 위 민사소송을 취하하고,피고소인은 청구인에게 금 1억원을 지급한다는 것인바, 피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주식을 취득한 바 없고, 이 사건 임야를 자신의 자금으로 구입한 사실이 없으며, 단순히‘월급사장’에 불과하다면 피고소인이 위와 같은 조건으로 합의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며, 나아가서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위 지○화 등으로부터 금 2,000만원에 양수하였고, 이 사건 임야를 금 2,000만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합의조건에서의 금 1억원은 청구인의 투자금을 고려하여 책정된 것이라고 볼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은 1993. 4. 16. 청구인을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한 바 있는데, 동 사건에서의 고소인 진술시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일정한 지분이
있는 것처럼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수사기록 제178쪽 참조),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정○찬 또한 위 사건에서 강○수가 지분참여를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월급사장’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속칭‘월급사장’은 회사의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있는 자 또는 회사경영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되어야 할 것임에도 자주 국내에 입국하지도않고 있고, 국내의 관광업계에 널리 알려진 인물도 아닌 청구인을‘월급사장’으로 고용하였을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청구인이 어느 정도의지분을 취득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을 가능성이더욱 높다고 보여진다.
결국, 위 각 진술서 및 각서의 내용과 청구인의 진술 그리고 당시의 주변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위 지○화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양수한 바 있고, 그 후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임야를 구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일단 수긍이 가는 바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임야를 구입한 사실을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후, 그 근거자료로서1979. 12. 3.자 서울민사지방법원 화해조서, 1980. 10. 2.자 동업계약서, 1980. 10. 6.자 부동산매매예약서, 위 지○화 작성의 1981. 5. 4.자 인증각서, 위 이○태 작성의1981. 4. 2.자 각서, 위 이○태 작성의 1983. 9. 29.자 통고서의 각 사본을 들고 있으므로 위 각 증거들의 증명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1979. 12. 3.자 서울민사지방법원 화해조서에관하여 살펴보면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기 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의 실체관계를 밝히는 자료로 삼을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이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위 화해조서의 내용에 비추어이 사건 임야는 청구인이 구입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회사가 이미 구입하여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화해는 1980. 1. 15.까지 청구외 김○석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금 57,500,000원을 수령함과 상환으로그 명의로 경료된 가등기를 말소한다는 것이고, 위 화해조서에 기한 의무이행이 되지 아니하여 그 기한일이후인 1980. 3. 6.자로 위 김○석 명의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경료되었음이 등기부상 명백하므로 위 화해조서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것일 뿐 아니라, 청구인은 위
김○석 명의의 본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1980. 4. 20.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므로 위 화해조서가 이 사건 임야를 청구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하기전에 이 사건 회사에서 구입하여 놓은 것이라는 점을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 없다.
다음으로, 1980. 10. 2.자 동업계약서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동업계약서는 이 사건 회사의 기존주주들인지○화, 이○태와 새로운 투자자들인 배○갑, 피고소인사이에 새로운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된 것이고,그 주요내용이 회사의 주식분배에 관한 것인바, 그 내용상 주주들간에 체결되면 충분한 것임에도 청구인이대표이사로서 계약서에 날인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이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며, 특히 청구인은 위계약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바, 당시 위 이○태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임은 피고소인도 인정하고 있음에도 계약의 당사자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 계약이 과연 유효한 것인가, 나아가 과연그러한 계약이 있었는 지 여부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없다. 그렇다면 결국, 지○화, 이○태 등의 진술이 없는상황에서 위 계약서만으로는 피고소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음으로, 1980. 10. 2.자 매매예약서는 청구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그것이 피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소인이 새로이 자금을 투자하고 난 다음 그에 대한 담보조로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있을 지라도 청구인의 권리 자체를부인하는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또한, 위 지○화 작성의 1981. 5. 4.자 인증각서, 위이○태 작성의 1981. 4. 2.자 각서, 위 이○태 작성의1983. 9. 29.자 통고서는 피고소인의 권리를 인정하는내용으로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만으로 청구인의 권리를 배제할 수 있다거나 청구인이 처음부터 이사건 회사 및 임야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취득한 바없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로 삼기는 어려우며, 특히 위지○화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인증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그와 내용이 완전히 상반되는 위 1981.5. 4.자 인증각서의 신빙성마저 의심이 간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에 일단 신빙성이 있고, 이를 배척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없는 상황이라면 이 사건 회사를 창립한 위 지○화, 이○태 등으로부터 회사의 창립경위, 이 사건 임야의 구
입경위 및 그 권리관계, 청구인 및 피고소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을 들어보아야만 이 사건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어 피고소인에대한 위증혐의를 확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바,피청구인은 위 지○화, 이○태가 다른 형사사건으로입국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들을 소환하여 조사하려는노력조차 기울인 흔적을 기록상 전혀 발견할 수 없을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조사없이 불충분한 자료만으로청구인의 주장 및 그 제출증거들의 증명력을 배척하고피고소인의 변소만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 내지 자의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는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conclusion: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이나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ansiMatt: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례
decisionGst: 고소인인 청구인이 甲과 乙로부터 A주식회사의 주식지분을 모두 인수하였고, 그후 고소인의 개인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편의상 A주식회사 앞으로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소인이 청구인은 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바도 없고, 자신의 자금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하였고, 청구인의 주장과 피고소인의 주장을 각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이 공존하고 있다면, 피고소인의 위 증언이 위증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위 甲과 乙로부터 그와 관련된 사실에 관한 진술을 들은 후에만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위 甲과 乙을 조사하지도 않고 특별한 근거없이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채 피고소인의 변소만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refrnPrvsn: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5항
형법 제152조 제1항
event: 청 구 인　강○수
대리인 변호사　김주덕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 검사
eventCol1: 청구인|　강○수
대리인 변호사　김주덕
eventCol2: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 1998년 형제2683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1997. 11. 5.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률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률은 1981. 4. 20. (주)○○○○○○아스레틱(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로서,
1996. 10. 4. 14:00경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제1호 법정에서 청구인이 원고이고 ○○회사 ○○리조트○○이 피고로 된 같은 법원 94가합4162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이 사건 회사는 청구인이 지○화 등으로부터 주식을 전부 인수한 회사임에도
"이 사건 회사는 재일교포인 지○화, 이○태, 홍○선
등이 주주가 되어 설립한 회사이고, 청구인은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았으며, 지○화, 이○태 등이 증인과 배○갑을 동업자로 끌어 들이기 위하여 새로운 주주인양 하면서 일본측 주주일원으로 내세운 사람으로 밝혀졌고,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도 아니고 월급만 받는 사장에 불과하였다."고 증언하고,
(2)경기 고양군 ○○면 ○○리 산1의 5 임야 7,843평방미터 및 같은 리 산1의 7 임야 112,83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개인자금으로 구입하였으나 편의상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임에도
"이 사건 임야는 청구인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다."고 증언하고.
(3)피고소인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증인은 1980. 10. 2.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지○화 등으로부터 현금 8,000만원에 매수하였고, 그 후 지○화, 청구인 등이 참석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증언하고,
(4)피고소인은 이 사건 회사와의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1980. 10. 2. 증인은 이 사건 회사와의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외 배○갑을 한국측 투자자로 하여 지○화, 이○태, 홍○선을 일본측 투자자로 하여 투자자들이 증인에게 그 전체 주식의 33%, 위 배○갑에게 33%를 양도하고, 나머지 34%는 일본측 주주들이 금 7,000만원을 추가투자한다는 조건하에 그들이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기로 하는 조건이었으며,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지○화, 이○태, 홍○선 등의 위임을 받아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고,
(5)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은 1980. 10. 2. 대표이사 사임계를 제출하였으며, 그 후에는 한번도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6)청구외 배○갑은 이 사건 회사에 돈을 투자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배○갑은 2억 2,000만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당시 이 사건 회사 소유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하여 배○갑의 처인 황○은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였다."라고 각 증언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1998. 9. 24.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80. 10.경 청구인 및 위 지○화 등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피고소인 및 위 배○갑을 끌어들이게 되었고, 피고소인은 위 지○화 등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8,000만원을 투자하였고, 이후 지○화 등 일본측 주주들이 동업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신이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임야는 청구인이 매수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것도 아니어서 그대로 증언한 것일 뿐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기록에 편철된 임야등기부등본, 동업계약서 사본, 화해조서 사본, 부동산매매예약서 사본, 지○화, 이○태 작성의 각 인증각서 사본, 내용증명 우편 사본 등의 기재가 피고소인의 변소에 부합되고, 청구인이 위 회사를 인수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10여년간 한국에 20여 차례 입국하였음에도 위 회사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소인의 변소를 뒤집고 위 고소사실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어 범죄혐의 없다.
다.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7. 2.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서 자의적인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으며,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발동하지 아니하여 그 결과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위 지○화, 이○태로부터 모두 인수하였고, 그 후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피고소인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전혀 소유하지 않은 고용인에 불과하므로 피고소인의 증언은 모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바 없는 속칭 월급사장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임야 역시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한 바는 없으며, 피고소인 자신이 위 지○
화, 이○태 등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였으므로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과연 청구인이 위 지○화, 이○태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사실 및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임야를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증할 만한 증거가 있는 지 여부가 핵심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가.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과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위 지○화, 이○태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있는 지 및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임야를 구입하였는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청구인의 진술 및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청구외 홍○선 작성의 진술서, 위 지○화 작성의 인증진술서 등이 있는 바, 청구외 홍○선은 위 진술서에서 이 사건 회사의 창립자 중 1인으로서 위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당시 위 지○화, 이○태등이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청구인을 끌어들이게 되었고, 청구인은 위 지○화 등으로부터 2,000만엔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지○화는 위 인증진술서에서 청구인이 자신 및 위 이○태 등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인수한 후, 이 사건 임야도 청구인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사업의 목적상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소인이 제출하고 있는 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고소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리조트타운을 상대로 위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인 1994. 7. 5.경 청구인과 피고소인은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조건은 청구인이 제기한 위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피고소인은 청구인에게 금 1억원을 지급한다는 것인바, 피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바 없고, 이 사건 임야를 자신의 자금으로 구입한 사실이 없으며, 단순히 ‘월급사장’에 불과하다면 피고소인이 위와 같은 조건으로 합의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며, 나아가서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위 지○화 등으로부터 금 2,000만원에 양수하였고, 이 사건 임야를 금 2,000만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합의조건에서의 금 1억원은 청구인의 투자금을 고려하여 책정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은 1993. 4. 16. 청구인을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한 바 있는데, 동 사건에서의 고소인 진술시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일정한 지분이
있는 것처럼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수사기록 제178쪽 참조),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정○찬 또한 위 사건에서 강○수가 지분참여를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월급사장’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속칭 ‘월급사장’은 회사의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자 또는 회사경영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되어야 할 것임에도 자주 국내에 입국하지도 않고 있고, 국내의 관광업계에 널리 알려진 인물도 아닌 청구인을 ‘월급사장’으로 고용하였을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청구인이 어느 정도의 지분을 취득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보여진다.
결국, 위 각 진술서 및 각서의 내용과 청구인의 진술 그리고 당시의 주변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위 지○화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양수한 바 있고, 그 후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임야를 구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일단 수긍이 가는 바 있다.
나. 피청구인이 인용한 증거자료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임야를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후, 그 근거자료로서 1979. 12. 3.자 서울민사지방법원 화해조서, 1980. 10. 2.자 동업계약서, 1980. 10. 6.자 부동산매매예약서, 위 지○화 작성의 1981. 5. 4.자 인증각서, 위 이○태 작성의 1981. 4. 2.자 각서, 위 이○태 작성의 1983. 9. 29.자 통고서의 각 사본을 들고 있으므로 위 각 증거들의 증명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1979. 12. 3.자 서울민사지방법원 화해조서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기 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의 실체관계를 밝히는 자료로 삼을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위 화해조서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임야는 청구인이 구입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이미 구입하여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화해는 1980. 1. 15.까지 청구외 김○석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금 57,500,000원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그 명의로 경료된 가등기를 말소한다는 것이고, 위 화해조서에 기한 의무이행이 되지 아니하여 그 기한일 이후인 1980. 3. 6.자로 위 김○석 명의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경료되었음이 등기부상 명백하므로 위 화해조서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것일 뿐 아니라, 청구인은 위
김○석 명의의 본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1980. 4. 20.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므로 위 화해조서가 이 사건 임야를 청구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하기 전에 이 사건 회사에서 구입하여 놓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 없다.
다음으로, 1980. 10. 2.자 동업계약서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동업계약서는 이 사건 회사의 기존주주들인 지○화, 이○태와 새로운 투자자들인 배○갑, 피고소인 사이에 새로운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된 것이고, 그 주요내용이 회사의 주식분배에 관한 것인바, 그 내용상 주주들간에 체결되면 충분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계약서에 날인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이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며, 특히 청구인은 위 계약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바, 당시 위 이○태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임은 피고소인도 인정하고 있음에도 계약의 당사자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 계약이 과연 유효한 것인가, 나아가 과연 그러한 계약이 있었는 지 여부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지○화, 이○태 등의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 위 계약서만으로는 피고소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음으로, 1980. 10. 2.자 매매예약서는 청구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그것이 피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소인이 새로이 자금을 투자하고 난 다음 그에 대한 담보조로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있을 지라도 청구인의 권리 자체를 부인하는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또한, 위 지○화 작성의 1981. 5. 4.자 인증각서, 위 이○태 작성의 1981. 4. 2.자 각서, 위 이○태 작성의 1983. 9. 29.자 통고서는 피고소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만으로 청구인의 권리를 배제할 수 있다거나 청구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회사 및 임야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취득한 바 없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로 삼기는 어려우며, 특히 위 지○화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인증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그와 내용이 완전히 상반되는 위 1981. 5. 4.자 인증각서의 신빙성마저 의심이 간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에 일단 신빙성이 있고, 이를 배척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 사건 회사를 창립한 위 지○화, 이○태 등으로부터 회사의 창립경위, 이 사건 임야의 구
입경위 및 그 권리관계, 청구인 및 피고소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을 들어보아야만 이 사건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어 피고소인에 대한 위증혐의를 확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바, 피청구인은 위 지○화, 이○태가 다른 형사사건으로 입국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들을 소환하여 조사하려는 노력조차 기울인 흔적을 기록상 전혀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조사없이 불충분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의 주장 및 그 제출증거들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피고소인의 변소만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 내지 자의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이나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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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Info: 0
pages: 481~484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000601
eventType: 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