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39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8년 형제7664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4. 23.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최○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1) 청구인은○○주식회사(이하 '청구인 경영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고소인은1995. 12.경 청구인 경영 회사로부터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소재○○프라자건물의 지하 1층 3.083평(용도: 판매시설)을 분양받아 1997. 5.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인데, 피고소인등 29명의 수분양자들은 위 건물의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지하층'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인 경영 회사에게 임대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고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한 후, 1998. 1. 26. 일산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지하층이고급오락장으로 용도변경되어 취득세를 중과세할 예정이라는 고지서를 받자 1998. 2. 19.서대문경찰서에 "청구인이 1997. 8. 10. (주)□□엔터프라이즈에게 이 사건 지하층 전체를나이트클럽, 극장식캬바레로 임대하고, 피고소인등으로부터 용도변경에 대하여 위임받지도않았음에도 용도변경허가신청서 및 용도변경사용승인신청서를 위조하여 1997. 11. 27. 삼호건축사 사무소 윤○원 건축사로 하여금 일산구청에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하게 하여 같은해 12. 4. 용도변경허가를 받았고, 위 (주)□□엔터프라이즈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피고소인등에게 지불하여 주어야 함에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 그런데 청구인 경영 회사가 이 사건 지하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지○윤으로부터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174,130,000원 중 액면금 58,000,000원의 약속어음이부도처리되어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나머지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116,130,000원은 은행에 예금으로 별도 보관중이며, 위 지○윤으로부터 위 임대보증금 이외에 따로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청구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였고, 한편 피고소인은 1998. 4. 중순경 일산구청 세무과 세무조사계 사무실에서 공무원 김○근에게 이 사건 지하층에 대한 중과세 부과에 항의하면서 청구인을 고소했다는 등의 말을 하고, 같은 달 말경 이 사건 지하층○○나이트클럽에서 운영사장인 이명우에게 청구인을 형사고소하였다는 등의 말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청구인 경영 회사를 비롯한 여러 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이 사건 지하층과 관련한 임대관계나 용도변경등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피고소인이 위와 같이 청구인에 대하여 중대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고소를 제기하고 이를 행정기관이나 수분양자들에게유포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12. 14.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8년 형제76640호)을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7. 1.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