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38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62860호 및 형제10094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6. 10. 및 9. 4. 청구외 박○선, 장○석, 박○봉, 및 성명불상자 2인(각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선, 같은 박○봉은 형제지간이고, 피고소인 장○석은 위 박○선, 박○봉의 조카이며, 성명불상자 2인은 영업용 화물차량의 운전기사들인바, 피고소인 박○선의 채무자인청구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동인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동인을 감금한 다음동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7. 12. 18. 04:00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 호실불상의 객실에청구인을 데리고 들어가 피고소인 박○선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8:00 경까지 객실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약 4시간 동안 청구인을 감금하고,
(2) 피고소인들은 공모, 합동하여,
그 시 경 같은 동 소재 청구인이 경영하는○○상사 창고에서 피고소인 박○선의 청구인에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청구인의 동의하에 금 4억2천2백만원 상당의 청구인 소유의 의류를 반출함에 있어, 피고소인 박○선은 그 부근의 여관에서 청구인을 감시하고 피고소인박○봉, 장○석은 박○선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 2인과 함께 청구인이 허락한 분량외에 약 1억6천만원 상당의 의류를 더 반출하여 성명불상자 2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8. 10. 2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9. 6. 30.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