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38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1998년 형제7108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4. 28.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전정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은 1995. 10. 5.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소재 청구인 집에서 청구인에게, 사실은 피고소인이 청구외 조○희 소유의 경기 광주군 도척면 필지 합계 40,000평을 매수한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를 조○희로부터 평당 금43,000원씩 금1,720,000,000만원에 매수하였으니 그 중 청구인이 원하는 10,000평을 평당 60,000원에 매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10,000평에 대한 매매약정금 명목으로 금1,0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소인은 같은 달 10.경 같은 곳에서 청구인에게, 사실은 피고소인이 위 조○희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청구인에게 전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희로부터위 토지를 평당 60,000원에 매수하기로 상향조정하였으니 그 중 10,000평을 평당 금70,000원에 매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 위 10,000평을 금700,000,000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청구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금400,000,000원을, 1996. 12. 25.경 같은 곳에서 잔금 명목으로 금300,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금700,000,000원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8. 20. 위 고소사건(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1998년 형제7108호)에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