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3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윤○의 수원지방검찰청 98형제129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위 윤○은 청구인과 청구외 정○자를 그들이 위 윤○의 가슴부위를 때려 21간의 치료를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여 청구인 및 정○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각 벌금500,000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이다.
나. 청구인은 위 윤○을 때리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윤○이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며 1997. 9. 10. 위 윤○을 무고혐의로 아래 2.와 같이 고소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8. 1. 13.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1999. 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인은 1997. 7. 28. 18:00경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피고소인 윤○의 집에서 채권자인정○자와 함께 피고소인에게 빌려준 돈을 내어놓으라고 말다툼을 벌렸을 뿐 피고소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소인은 1997. 8. 5. 안양경찰서 민원실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과 위 정○자는 공동하여 같은달 30. 18:00경 위 피고소인의 집에서 소송에 패한 것이 분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 등으로 피고소인을 구타하고 안방에서 침구 등을 내던져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전흉부연골골절상을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안산경찰서장 앞으로 제출, 접수케하여 청구인을 무고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