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37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7168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3. 23. 같은 해 4. 14. 및 같은 해 4. 27. 세차례에 걸쳐 서울강남경찰서에 피고소인 현○영, 같은 김○자, 같은 김○오를 사기죄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현○영, 같은 김○자는 부부이고, 같은 김○오는 위 김○자의 남동생으로서,1994. 11. 10.경부터 1997. 11. 초경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호텔 지하1층에서,위 호텔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부터 최종 임대보증금 8억원에 건물 289.25평방미터 및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임대받아 '○○가라오케(이명;○○단란주점)'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업을경영하던 자들인 바,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 사실은 피고소인들이 위 단란주점을 경영하던 중인 1996. 6. 22., 1997. 6. 18., 1997.8. 19. 등 3차례에 걸쳐 강남구청 단속반원에 의하여 미성년유흥접대부 고용등 법규위반행위를 적발당하여, 1997. 9. 23. 영업제재를 위하여 청문회를 실시하였고, 1998. 2. 4.에는영업허가가 취소되기에 이르렀으므로, 위 단란주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종료일인 1997. 11.9. 이전에 이미 위와 같이 영업허가가 취소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위 임대차계약서상에 '임차인이 영업도중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의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손해배상금조로 임대보증금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특약이 정해져 있었으므로 위단란주점 영업을 청구외 박○순에게 양도하더라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할 의사와 능력이없고,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청구인으로부터 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음을잘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영업허가가 취소되리라는 사실을 숨기고 영업양도금 또는 임대보증금 반환금 명목으로 청구인 및 위 박○금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1997. 10. 초순경 위○○가라오케 객실에서, 위 박○순에게 위 단란주점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권리금 2억 5천만원을 포함하여 합계 금 10억 5천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을체결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1997. 10. 9. 위 호텔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위 박○순 사이에임대보증금을 8억원으로 하는 위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위 박○순으로 하여금 위 호텔에 계약금 명목으로 금 1억원을 교부하게 한 후,이를 받은 위 회사 총무부장 김○영으로부터 피고소인들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금 명목으로 금 1억원을 교부받고, 같은달 17. 같은 경위로 위 박○순으로 하여금 호텔에 중도금 명목으로 금 2억원을 교부하게 한 후, 이를 받은 위 김○영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반환금 명목으로 금 2억원을 교부받고, 1997. 11. 8.경 위 박○순으로 하여금 피고소인들의 청구외 김은자에 대한 채무 금 3억 5,000만원을 인수케 하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금 6억 5,000만원상당을 편취하고,
(2) 행사할 목적으로
1998. 2.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빌딩내 윤○호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단란주점에대한 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에 관한 대리권을 위 윤○호 변호사에게 위임하면서 미리 준비된 소송위임장 양식의 당사자 원고란에 "박○금", 피고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사건란에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작성일란에 "98. 2.", 위임인의 주소·성명란에 "서울 강남구삼성동. 박○금"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청구인의 인장을 날인하여권리의무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사문서인 소송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3)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된 소송위임장 양식의 당사자 원고란에 "박○금", 피고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사건란에 "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 작성일란에 "98. 2.", 위임인의주소·성명란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금"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청구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사문서인 소송위임장 1매를위조하고,
(4)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소송위임장 2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가장하고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5) 1998. 3. 25. 12:00경부터 같은날 13:30경까지, 같은달 30. 13:00경부터 16:00경까지,같은해 4. 8. 12:00경부터 16:30경까지 및 같은달 13. 12:0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총 4회에 걸쳐 위 호텔 정문 앞길에서 "○○호텔 회장 최○덕, 사장 박○금 부부는 임대보증금을 즉시 돌려달라!(임대만기일 1997. 11. 9.), 위 부부는 비정상적이고 악질적인 방법으로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자임. 임대업자"라는 내용을 기재한 대형현수막을 게시하여두고, 확성기로 같은 내용을 외치는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 및 위 최○덕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10. 28. 위 각 고소사실중 피고소인 현○영, 같은 김○자에 대한 각명예훼손의 점은 약식기소하는 한편, 나머지 점에 관한여는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6. 2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