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37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전주지방검찰청 98형제2567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7. 6. 군산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박○호를 업무상배임죄로, 같은박○화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 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8. 12. 23.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1999. 6.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박○호는○○중공업 전주영업소 판매사원이고, 같은 박○화는 유한회사○○전기대표인 바,
(1) 피고소인 박○호는
1997. 12. 4.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에 있는○○중공업 전주지점에서 청구인에게 굴삭기1대를 판매하고 인도금으로 받은 500만원 중 50만원을 입금치 아니하고 이를 위 굴삭기를구입할 때 지급하는 부가가치세 연체료로 지급하고, 위 굴삭기를 판매할 때 주기로 약정한중고 굴삭기 200만원 상당을 굴삭기 대금에서 공제키로 하였음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아 합계 25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2) 피고소인 박○화는
청구인의 굴삭기를 관리하는 중기회사의 대표로서, 1998. 2. 25. 같은 장소에서 부가가치세3,253,000원을 어음으로 지급하여 어음의 결제기간 동안 연체료 805,824원을 발생하게 하여 청구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위 굴삭기의 부가가치세 980만원 중 920만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60만원을 입금치 않고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125